담배값 올려 의보적자 메꿔?

내달부터 애연가들은 평균 150원 비싼 담배를 피우게 될 것 같다. 최근 애연가들은 금연정책의 확산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담뱃값마저 또 150원 인상되면 더욱 부담이 될 것 같다. 담배가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바록 기호식품이기는 하나 담뱃값을 인상해서라도 애연가들이 줄게되면 국민건강이 증진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의도는 애연가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고 현재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지역의보를 지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지역의보 재정중 50%를 정부지원으로 메우기 위하여 40%는 재정에서, 10%는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했다고 하니, 특별한 이론이 없는 한 그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보재정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찾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보재정 적자가 애연가들의 잘못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데 재정적자 보전을 애연가들에게 전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현재 애연가들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 한갑당 2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돈이 흡연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애연가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건강증진기금은 애연가들의 건강보호보다는 사실상 조세가 되어 정부재정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또 건강증진기금을 무려 75배나 인상하여 애연가들로 하여금 정부가 잘못하여 파생된 의보재정 적자를 보전하는데 쓰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다. 의보재정 적자 요인은 정부의 정책판단의 잘못과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의료보험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담뱃값이나 인상하여 의보재정을 보전하려고 한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흡연할 권리를 점차 박탈하여 불만이 대단하데, 의보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부담케 해 흡연가들이 조세저항이라도 하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에 실망을 금치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