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금 기준 논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들에게 성과금이 주어진 것일까”

최근 안양시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뒤 공직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불만의 목소리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작게는 공직자들간의 선의 경쟁은 물론 크게는 시 발전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이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최근 공직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물론 혜택을 받지 못한 30%(450여명)가량의 공직자들이 떨어 놓은 푸념이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몇가지 사례를 통해 그저 단순한 푸념으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예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나도 일 할 만큼 했는데”라고 주장하는 하위직 공직자의 작은 외침은 정부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지급했던 성과상여금을 환수한 뒤 직원들에게 배분 했다는 뒷 예기는 개인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이 아니라 수당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성과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채 비공개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비공개로 성과금을 지급한 안양시의 속사정이 무엇이든 혜택을 받았 거나 받지 못한 공직자 모두에게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비공개 행정이 안양시는 물론 상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일 뿐만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직원들간의 소외감을 조장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불신을 갖은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일을 지자체에서 불투명한 행정으로 찬물을 끼얹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1천500여명의 안양시 공직자들과 함께 안양시에 기대해 본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