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빚 이대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지자제가 실시된 후 되레 재정의 건실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부채는 2조3천344억원으로 지자제 실시 직전인 95년초(1조4천419억원)보다 61%나 늘어났다. 이는 또 도내 지자체 총 예산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만도 1천200억원에 달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부채가 1천억원을 넘는 지자체는 평택·부천·수원·성남·의정부·시흥 등 6개나 된다. 민선단체장 출범 6년만에 지자체가 이처럼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것은 주로 민선단체장들의 무리한 대형사업 추진과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없이 무작정 사업을 벌이는 일이 허다한데다 도시발전에 대비한 비전없이 마구잡이식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채규모가 제일 많은 평택시가 지난 95년 3개 시·군 통합이후 대규모 택지와 공단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면서 부채가 크게 불어난데다 레포츠 타운과 경정장·전망탑 등 건설을 추진하다 중단해 용역비만 날렸고, 안산시가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포기, 용역비와 차입금 이자를 무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은 주먹구구식 경영의 좋은 예다. 그 뿐인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전시성 지방축제를 벌이면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뿌리내리자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앙정부로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지방양여금의 확충방안을 세워야 옳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씀씀이를 줄이고, 성급하지 않게 지방재정을 늘리면서 재정규모에 맞게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벌여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자율성을 내세운 단체장들의 오만과 독단으로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