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락가락. ‘60만평원안’ 관철돼야

판교 벤처단지 조성 규모를 둘러싸고 당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유감이다. 당초 60만평으로 합의된 원안을 일방적으로 50만평이나 줄여 발표한 것이 건교부와 이해찬 민주당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당정이다. 10만평 용적률 100%, 20만평 용적률 200%, 또다시 20만평 용적률 150%로 왔다갔다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

벤처단지 중심의 판교개발은 21세기형 국민경제의 견인구도를 새롭게 짜는 중대 사항이다. 세계경제의 파고높은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IT산업을 중핵으로 하는 벤처사업임은 부인될 수 없다. 또 이의 최적지가 입지상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교통 인프라 등의 조건을 갖춘 판교임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벤처단지의 분산조성을 말하면서 판교의 단지규모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은 경제논리를 외면하는 단견이다. 또 베드타운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보다 벤처단지로 육성하면 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이 더 한다는 논리는 교통전문가들 조차 근거가 뭣인지 의문시 하는 어거지에 불과하다.

판교개발 문제는 그 성격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무슨 에누리하듯이 하는 행태는 국익보다 부처할거주의와 위세를 앞세우는게 아닌가 싶어 실망이다. 도대체가 부처간의 의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것부터가 건교부의 독선이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도 60만평규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벤처업계의 수요나 산학연 성장,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한 60만평이 확보돼야 한다는데 건교부도 당초엔 합의해 놓고 번복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다. 판교개발은 벤처단지 20만평 선개발, 40만평 추가 개발안 이상의 더 절충은 있을수가 없다.

본란은 자족기능을 상실한 서울의 베드타운을 답습하는 신도시 조성은 여러가지로 무익한 사실을 천명한 바가 있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축소안을 더 고집하는 것은 국익은 물론이고 당을 위해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새로운 인식전환의 용기를 갖기 바란다. 경기도와 도내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노고를 격려하며, 친환경적 벤처단지 중심의 판교개발이 끝내는 관철될 것으로 믿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