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력범죄, 대책 세워라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모두 6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가 증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발생건수의 97%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폭력조직까지 만들어 살인과 강도, 폭력을 일삼는 등 범죄유형이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 하고 있어 그 대책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범죄단체를 결성해 강도행각을 일삼으며 술집 운영 등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 폭력 대결을 벌이고 있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봉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각종 범죄에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까지 산업현장을 이탈, 자국출신 범죄조직과 연결돼 범죄행각에 빠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에 취업하려는 동남아인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기간내 떠나지 않고 불법 취업하고 있어 당국도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실로 답답하다. 또 관광비자 발급이 제한된 중국 조선족의 경우 현지 여권 브로커 조직과 짜고 가짜 여권으로 들어오거나 해상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불법체류자가 연내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국은 과연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

지난 27일 인천지검이 구속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 전·현직 직원이 3개 범죄조직과 공모, 약 5개월간 중국 거주 조선족들을 500여명이나 밀입국시킨 사례가 입증하듯 외국인 강력 범죄 예방은 불법입국 차단 및 불법체류자들의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재삼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