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안정대책 시급하다

이사철이 아닌데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혼돈스럽게 출렁이고 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서고 따라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세값도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상식인데 요즈음 부동산 시장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조짐까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서울의 일부 강남지역은 연초에 비하여 매매가격이 무려 50%이상 급등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아파트는 전세값이 매매값보다도 높다고 하니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때로는 ‘묻지마’투자가 있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마저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분당, 안양 등지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전철환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전세와 주택매매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는 최근 소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부진과 고용불안으로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경제 관료들에 의해서도 비슷하게 전망되고 있어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대란은 연초에 이미 예견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는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나 걸쳐 전세 및 월세를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경기부양을 내세워 아파트건축에 있어 소형평형의무제를 폐지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이는 대형평형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주택정책이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는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저조한 편이다.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정부는 저율의 전세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수도권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출퇴근을 위한 주거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