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운영, 너무 열악하다

공공의료의 주축인 보건소에 전문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최근 본보의 보도는 예산부족으로만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당장 개선돼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다.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들의 사표가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인천과 경기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와 각종 예방접종 등 사회복지 차원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게다가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단속업무까지 가중됐다. 그러나 인천의 각 구 보건소 대부분이 의사가 잇따라 사직하는데다 간호사도 크게 부족해 진료는 물론 예방접종조차 감당하지 못할뿐 아니라 저소득층 방문진료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도 한다. 더구나 각 보건소에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이 거의 배치돼 있지 않다고 하니 한심하게도 보건소 간판만 걸려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보건소 운영이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다. 보건소 의사들이 병·의원 취업 및 개원 등을 이유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도내 39개 보건소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직 의사 또는 의무직이 보건소장직까지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계약직 관리의사와 의사직 보건소장들의 연봉이 서울시내 보건소 의사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차이가 있어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서울시내 보건소 의사들은 초임전문의의 경우 5천418만1천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나 경기·인천지역 보건소 의사들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건소들은 예방·위생·방역 등 기초의료는 물론 저소득층 진료까지 차질을 빚는 ‘공공의료 공동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보건소의 인력부족 현실은 의사들의 잦은 이직에다 최근 수년동안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때문에 증원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과거 수차례의 의료파업에서 드러났듯이 보건소 등 공공의료서비스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민간의료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키는 절대적인 기능이 있다.

앞으로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완수하려면 예산증액은 물론 질적강화를 위한 의료진 확충이 시급하다. 따라서 보건소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보건소의 운영상태를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