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국토 살리기 나서자

건강하게 보존되고 가꾸어져야할 국토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도시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산과 하천·해안 심지어는 인적이 끊겨 있던 심산유곡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민선 지자체들의 개발의욕 때문에 국토를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음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일보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기획보도한 ‘수도권을 살리자’라는 특집기사도 수도권의 자연환경훼손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만큼 심각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변두리 어느곳을 가보더라도 시골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가 우뚝 들어서고 경관좋은 도로변 곳곳엔 러브호텔과 갈비집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국토의 미관을 해치고 있음을 쉽게 볼수 있다. 과거 정권 밑에서도 어느 정도 국토를 훼손하는 무질서한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민선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사태는 각종 수치를 보더라도 잘 알수 있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이 12개 시·군 25개소의 297만4천101㎡에 달하고 있다. 또 세계 4대 갯벌 중 하나인 경기만 갯벌은 간척사업으로 246㎢가 훼손돼 이제 153㎢밖에 남지 않았다. 산림도 지난 98년 이후 4천973ha가 훼손됐다. 국토보전에 앞장서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손발을 맞춰가며 오히려 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자체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수익성 개발사업이 많아졌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공공성보다 지방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많아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로서는 개발이익을 겨냥할 수밖에 없겠으나 지나치게 개발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자연환경은 도외시한 채 마구잡이 개발에 뛰어들기 십상이다.

물론 개발이라고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때로는 개발이 기존의 상태를 보완해 더 좋게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은 개선보다는 개악쪽에 가까운 경우가 더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개발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측면에서나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의 요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가려가며 제한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