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만 그럴듯한 공공보육정책

보건복지부가 핑크빛 청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이 100% 확충되고 취학 이전인 만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이 사실로 실천된다면 실로 선진국을 능가하는 경이로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발전위원회가 마련, 지난 8일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에서 공개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가히 획기적이다. 오는 2010년까지 원하는 모든 5세 미만 어린이 134만2천명이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연간 총보육료 3조535억원의 50%인 1조5천268억원을 매년 정부가 분담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천295개소에서 2005년 3천425개소로, 2010년에는 6천975개소로 대폭 확충해 5세 미만 어린이의 40%를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어찌 쌍수를 들어 환호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수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 발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예산당국과 협의하지 않았다니 ‘무책임한 선심성 발표’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국고와 지방비 투입이 불가피한데도 계획안 수입과정에서 예산당국과의 협의는 물론 예산관련 정부부처에 계획안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니 쌀도 땔감도 없는데 밥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복지부 내부에서조차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니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최종결재자는 무엇을 믿고 확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예산처에서도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문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고 그같은 보육사업 발전계획안이 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위해 매년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변명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예산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대책없는 말잔치’이긴 하지만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사업으로는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이다. 이왕 공론(公論)으로 부상한 만큼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협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