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살려야 경제가 산다

제조업의 위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큰 걱정이다. 지난 40년동안 줄곧 경제성장의 주도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이 최근 침체현상이 두드러져 물가불안·수출부진과 함께 성장기반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본보 보도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인천지역의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환란 직전인 97년 11월말 경기·인천의 접객업소가 13만4천87개소에서 올 6월말 현재 15만735개소로 1만6천648개소나 늘었다.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비대현상은 노동인구의 ‘제조업 이탈·서비스업 전향’추세로 이어져 제조업체들이 구인난을 겪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을 떠난 근로자들이 노동강도가 낮은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고 해마다 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신규 노동인력 가운데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취업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적 파행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 만성적인 자금난도 여전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건설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 하는 준조세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은 물론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임금인상요구도 제조업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제조업 기피현상이나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일련의 현상은 한때의 걱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거듭 강조할 필요도 없이 한 나라 경제의 기초는 제조업이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바탕위에서만 제대로 설자리를 찾을 수 있음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는 모든 일에 앞서 바로 잡아야할 문제다. 근로자들은 힘든 일이라 해서 무조건 기피할게 아니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을 지키는 일이 실업을 피하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기업주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어야할 것이다. 정부도 서비스업의 이상비대화를 막는 본원적인 대책과 함께 제조업체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