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근절은 강력한 단속뿐이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마약은 소수의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만 인식됐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마약사범이 급속히 늘어나 지난해 이미 2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요자가 있어 공급이 있는 것이지만 밀수 대규모화와 밀수조직의 다변화, 그리고 사라졌던 국내 마약공장의 재등장 등으로 국내 마약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심히 불안한

사회현상이다.

한국인이 90년대 초반부터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마약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그동안 50여㎏의 히로뽕을 국내로 밀반입해왔는가 하면 국내에도 다량의 히로뽕을 제조하는 마약 공장이 재등장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종 마약류가 올해에만 엑스터시(일명 도리도리) 338정, 야바 2천95정이 압수됐으며 신종 마약류사범 적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도 지난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간 한국 사회가 마약 천국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해 6월 대검에 마약부가 신설돼 검찰의 마약사범 일괄 단속 체계는 마련됐지만 국정원 및 관세청 등 유관 기관들과의 일원화된 조직없이는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마약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 현재 4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수사비’가 턱없이 부족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점조직화된 마약사범 단속에 투입되는 최소비용을 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 건당 1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는 예산 배정이 검찰 수사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수사당국의 제1차 목표는 이른바 ‘백색 삼각지대(white Triangle)로 불리는 한·중·일간 마약류 거래 차단이다. 일본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동북아 최대 마약 생산국인 중국의 마약이 한국으로 역류되고 있어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검찰은 중국 공안부 금독국(禁毒局)과 공조체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경시청과의 연례회의 정착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한다. 모든 범법행위가 그러하지만 특히 마약퇴치의 지름길은 달리 있을 수 없다. 계몽도 필요하지만 우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관세청 등 수사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통합이 속히 이루어져 마약사범 단속에 더욱 개가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