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문제점 없나

국민 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오는 2003년까지 156만5천평의 택지를 개발, 9만5천319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도의 경우 이미 택지가 확보돼 있는 파주 운정, 평택 청북·장당, 부천 상동, 용인 동백, 인천 삼산 지구에 건설하고 2003년도 소요 택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기타 개발 가능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대로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전·월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에 활력소가 될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은 난관이 많을 것이다. 2003년도 소요택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가능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듯이 현재 경기도가 건설교통부 및 국토개발원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도내 21개 시·군 그린벨트 1천293㎢ 해제 조정기준(안)에 대한 ‘경기도 광역도시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해당 광역지자체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고 행정자치부 역시 최근 경기, 인천, 서울시에 각각 택지 확보 및 주택사업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란이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큰 기대를 걸면서도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원칙없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혹 적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2000년 1월 주택시장 안정대책부터 지난 7월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았던 단골 메뉴였다.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없이 2000년 중반 이후 매번 포함됐었다. 그동안 비슷한 내용이 되풀이 발표돼 시장에 미치는 약발이 약해짐은 물론 정책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었다.특히 해제되는 그린벨트안에 임대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일에도 환경단체의 반발이 클 것이다. 엊그제부터 이미 환경운동연합 등 7개 환경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강력한 반대집회를 열고 있지 않은가.준농림지 개발도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수도권 택지공급에 대한 장기적 추세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착공을 늦추더라도 완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