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전력, 현대화 시급하다

나날이 급속도로 변하는 국제해양환경에 대비한 해상영토 수호가 중차대한 오늘날 해양경찰의 전력이 너무 허약한 것으로 드러나 믿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 국토의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이 간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해양경비상 크고 작은 문제가 빈번이 발생했었지만 아닌 말로 그만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감에 의하면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지난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의 발효에 따라 해경의 경비영역이 종전의 12해리 영해기준에서 남한 전체면적의 4.5배에 달하는 80∼100해리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체제가 너무 부족하여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는다. 특히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 236척 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EEZ)출동이 가능한 200t급 이상 경비함정은 50척이고 이 가운데 높은 파도나 안개 등 기상악화 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1천t급 이상 대형함정은 4척에 불과해 1척당 577㎢의 거리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더욱 불안한 것은 100t급 이상 경비정에 구축된 주력 장포의 경우 전체 196문 가운데 180문이 지난 1942∼1945년에 제작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또 먼 바다에서 해상경비가 가능한 200t급 40%인 20척이 선령 20년을 넘긴 노후선박이라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04년까지 1천t급 6척, 1천500t급 4척, 3천t급 2척, 5천t급 1척 등 모두 13척의 대형함정과 항공기 3기, 헬기 3기 등 15대의 항공기를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과연 예정대로 시행될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아 내구연한이 초과된 경비정들이 해상경비에 투입되다보니 고장 잦은 경비정이 1999년 81척, 2000년 50척 등 매년 21∼35%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해상전력 확보는 서해, 남해, 동해를 지켜야 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정부는 국감에서 드러난 해양경찰청의 문제점인 부족인력 확충은 물론 노후선박의 교체와 함께 함정의 현대화에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