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의 오만?

정권 이반의 추석민심을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로 보는 민주당의 생각은 민심을 또 한번 짓밟는 오만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의 이용호게이트 공세에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이상 수세에 몰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인식의 결함이란 판단을 갖는다. 국민은 야당의 정치공세나

의혹부풀리기에 현혹될 만큼 결코 우매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여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대책위 가동에 덮어놓고 넘어갈 만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문제는 진실이다. 이용호게이트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의 인척 인사가 이용호와 접선된 사실에 대한 이면 규명없이 국민에게 무작정 의혹부풀리기 인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논리의 비약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대통령이 정말로 자신의 인척 거론에 무작정 불쾌감을 나타냈다면 다분히 권위주의다. 예컨대 수백억원의 불로소득과 패가망신의 투자자들로 양극현상을 가져온 보물선 커넥션 의혹의 핵심은 접어둔채, 그것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납득할 국민이 있을 수 없는건 지극히 자명하다.

지금은 국력을 결집해 세계화의 높은 파고, 예를들면 무역적자를 흑자전환 하기에도 바쁜 시기다. 이런 판에 정치권이 의혹부풀리기 정치공세를 일삼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며, 반대로 의혹 덮어두기 정치 역공세를 일삼는다면 이 역시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이용호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진실규명의 의지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딱한 것은 시대를 주도할 책임이 있는 권력의 핵심층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 특히 윗분의 뜻보다 사리와 법리를 우선하는 것이 법치며 사리와 법리보다 사람, 특히 윗분 뜻 헤아리기가 우선하는 것은 인치다. 이 정권이 법치인지 아니면, 인치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지만 모든 의혹의 연유가 법치로 보기엔 어려운 불행에 함몰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실정에서 나도는 부정부패 척결이나 사정설은 공허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많이 늦긴 했지만 그런 면모는 영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실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