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월급

‘임명은 정부가 하지만 생계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 자유당 정권 시절에 공직사회에서 나돈 얘기다. 그만큼 박봉이었던 것이다. 지금이라고 공무원 봉급이 후한건 아니지만 그 무렵엔 월급이라야 쌀 한가마 값 정도였을까, 아무튼 월급 가지고 산다고는 누가봐도 믿기지 않았던 때였다.

이 때문에 뇌물거래가 공공연하여 많든 적든간에 뇌물이 없으면 뭣 하나 되는 일이 없었다. ‘사바사바’란 말의 뇌물 은어가 그래서 유행했다. 관청 일을 보면 ‘사바사바’할 돈부터 챙겨야 했다. 지금도 뇌물거래가 없다 할순 없지만 음성적인 지하부패인데 비해 당시엔 반양성적으로 준공식부패화 했던 것이다.

민초들이 더러 궁금하게 여기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은 과연 월급만으로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다. 궁금증의 대상이 대통령이나 장관쯤 되면 더 한다. 대통령의 연봉 기본급이 올해보다 11.1%, 그러니까 1천196만원이 올라 내년에는 1억2천7만9천원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무총리는 928만원이 오른 9천322만원, 장관은 653만원이 올라 6천558만원이 된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에 비해 일반 공무원의 봉급인상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7%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계획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능히 생각해볼만 하다. 민초들이 알기로는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쯤 되면 월급으로 생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월급봉투가 절실한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굳이 월급이 아니어도 판공비란 것이 또 있다. 판공비가 아무리 가계생활에 보태쓰는 것이 아니라 해도 역시 그러하다.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월급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봉직한다. 그러한 공무원들은 겨우 6.7%의 인상에 그쳤다. 그리고는 월급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보는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급은 11.1%를 올렸다. 기획예산처의 봉급 인상계획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적어도 대통령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계획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부정부패 척결을 말하기가 어렵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