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문화재예산, 너무 적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수 등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해 증액 편성이 매우 절실하다. 경기도가 수원·안산·광주·안성·의정부 등 5개 시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내 시·군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각종 문화재의 보수공사를 제때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문화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3천723억원의 9·58%인 252억원에 불과하고, 각 시·군 역시 0.03∼1.45%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더구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국고 보조금 배정방식은 문화재 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켜 준다. 즉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수 예산을 각 시·도별로 취합한 후 국고 보조사업 예산을 배분하고 있어 도의 경우, 통상 1회 추경에, 시·군은 2회 추경시 예산이 반영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시·군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뒤에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벌여 개·보수 적기를 놓쳐 문화재 훼손이 심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당해 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한 책임추궁까지 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마치 중병에 신음하는 환자가 목전에 있는데도 치료비가 없어 고통을 겪다가 죽음직전에서야 간신히 병원에 입원시키는 격이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시기를 놓친 보수공사로 인해 입는 피해는 문화재 훼손뿐만이 아니다. 수원시의 경우 도내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전수관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예산부족으로 죽주산성 보수공사를 위한 ‘죽주산성 복원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도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83개소 37만8천394㎡를 발굴, 조사키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산시는 도 지정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를 일부만 매입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예산부족으로 당장 작업이 시급한 대상지만 선정,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땜질식 공사를 면치 못해 지금도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훼손, 멸실되고 있는 것이다. 대책은 자명하다. 예산확충은 물론 비록 부족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원시기를 훨씬 앞당기는 일이다.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 관리 보수공사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지연 등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영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