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중화경제권의 세계화

중국과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중국은 지난 일요일, 그리고 대만은 어제 새벽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회원국으로 정식 승인됨으로써 세계경제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번 중국의 WTO 가입은 15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13억 인구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는 중국 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WTO에 가입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화경제권이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2008년 올림픽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그 비중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특히 대만까지 WTO에 가입되어 있어 비록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중화경제권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중국은 이번 WTO 가입으로 세계 경제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중국은 그동안 값싼 임금을 무기로 세계 농산물시장 질서를 혼란시켰는데, 이번 WTO 가입으로 농산물 수출 보조금 폐지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하고 있어 값싼 농산물 수입 때문에 국내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수립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그 동안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생각하고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과 세계시장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공생의 관계를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이번 WTO회의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를 가름할 뉴라운드 출범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뉴라운드는 세계 경제가 개방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농업보조금의 철폐이다. 선진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 이의 철폐와 동시에 농업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