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신규 공여지

이번 미군기지 반환결정은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11년까지 기지를 단계적으로 통폐합 하기위한 미군편의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이다. 더 쓸 필요가 없게되는 땅은 내놓고 새로 필요하게 된 땅은 내놓으라는 일방적 결정은 반환이라기 보다는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말썽많은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같은 것은 마땅히 폐쇄돼야 하는데도

반환에서 제외된게 이를 말해준다. 매향리 사격장이 작전상 꼭 필요한지는 오랜 의문이다.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협상이 있었지만 미군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

새로운 공여지를 결정한 방법도 문제가 있다. 경기도 제2청은 일찍이 미군 기지문제에 어느정도 사전협의가 있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묵살됐다. 미군의 일방적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위가 어떻든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서 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정된 일이므로 이제는 사실상 불가피한 일이 됐다. 앞으로의 과제가 문제인 것이다. 반환되는 땅은 일단 국방부에 귀속된 이후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에게 매각된다. 그러나 모두 75만평에 달하는 신규 공여지는 간단하지 않다. 한국전쟁때처럼 징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대부분이 재산가치가 높은 개발지역의 사유지다. 앞으로 정부는 신규 공여지 매입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벌여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된다.

그러나 소유자만의 동의로 일이 또 다 되는 게 아니다. 신규 공여지 이웃 지역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미군기지 주변은 주택건축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소음 및 진동 등 공해의 불편이 있어 왔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규 공여지 수용에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도내에서는 특히 의정부·평택시 등이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당부코자 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은 중앙에 즉각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보완토록 해야한다. 신규 공여지 수용문제가 자칫 반미감정으로 엉뚱하게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