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부천시가 흐지부지된 노점상 단속을 위해 지난 1일 민간용역업체와 올 연말까지 2천800여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단속 후유증’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그동안 노점상 단속을 위해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인데다 노점상들의 조직적인 거센 반발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실제 시는 노점상 영업 3대 불가지역인 부천역·송내역·중앙공원 일대의 노점상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4억5천690만원의 예산을 용역업체에 지불했지만 노점상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사실상 노점상 단속을 유보해오다가 지난 9월 1억5천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레포츠공원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감독부서(시)가 필요할 경우 인력을 수시 동원한다는 조건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되자 당초 단속계획에서 크게 후퇴해 지난 1일 B용역㈜과 2개월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용역업체는 지난 주부터 부천역일대 노점상을 대상으로 자진 정비를 하지않을 경우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돌리는 과정에서 단속용역원들이 군복을 착용하고 가스총까지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말썽도 말썽이지만 시가 노점상 단속을 위해 수천만∼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용역업체에 떠맡기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조차도 단속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용역업체만 배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가 단속인력의 부족을 이유로‘붕어빵’처럼 노점상 단속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노점상과 단속용역업체간의‘충돌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정작 뒷짐만 진 채 지켜보다‘단속 후유증’에 대해 뒷치닥거리를 하는 형국으로 전락, 지자체 스스로‘공권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의 단속.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공권력과 노점상간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성실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문이다. /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