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과감히 도려내야

경기도의 내년 예산 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안기영 의원은 최근 펴낸 ‘경기도 선거용 선심성 예산 자료집’에서 도의 새해 예산 중 공무원·도민·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자료집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목들이 눈에 띈다. 재정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걱정케 하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올해 17억8천여만원보다 68.4% 늘어난 30억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표창 예산은 올해 9억5천만원보다 무려 399.4%나 증액된 47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민방위 강사 등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해외여비도 올해보다 84.1% 늘어난 7억7천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도 대폭 늘어나 경기단체 회관 건립비 지원 등 민간자본 이전은 1천343억여원으로 올해보다 531.9%,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은 29억3천여만원으로 46.5% 각각 늘었다.

이같은 공무원 시민단체 등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편성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내년 예산은 다가올 지방선거 및 국내외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달리 주목되며, 그래서 철저하고 꼼꼼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쪽으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경기도가 특히 전국 시·도 중 부채가 제일 많아(10월말 현재 3조6천500억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수해복구나 서민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 효용과 지방살림의 중장기적 안정을 냉철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심 쓰듯이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된다. 선심성 예산의 수혜가 당장은 사탕일지 몰라도 재정적자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도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경기도가 정말 큰 안목에서 지역살림을 걱정한다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사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도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사업을 끼워넣는 행태에도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선거와 연관된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고 중복·소모성 지출과 비생산적 투자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경기도의 타성적 관행의 개혁과 도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