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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업소 인터넷공개 ’失效’

승인 2001-12-20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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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각종 환경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인지역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위반업소와 대표자, 위반사항, 법적인 처분 등의 확인시 따로 마련된 문서파일을 열어 파일을 다운받아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총 796개 업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을 비롯 올 들어선 10월말 현재 500여개 업체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 공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이름과 업소만 간단히 공개하는 차원에서 탈피, 위반업체의 상세정보와 구체적인 업주신상까지 공개하고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경인청의 한 관계자는 “위반자 나이와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까지 공개할 경우 심각한 사생할 침해가 시비우려가 있어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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