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향한 ‘敎大서명운동’여망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교육대를 갖지못한 곳이 경기도 말고 또 있는가, 없다. 전국의 시·도 가운데 1천만인구를 지닌 곳이 경기도 말고 또 있는가, 없다. 이로인한 초등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으로 전국 평균치 35명을 훨씬 웃돈다. 교실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보단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등교사 미달사태가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대는 교육자치 일환의 한 축에 속하며 향토교육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불이익을 벌써 20여년째 받고 있다. 인천교대가 있는 인천시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자체 교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관선자치시대에는 중앙의 일방적 전제에 눌려 참아야 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서는 중앙의 구실 붙이기 견제로 교대설립을 저지당하는 설움을 받고 있다. 한동안은 인구유입을 빙자해 교대설립을 거부했다. 말이 아니다. 신도시 조성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다 하여 인구유입을 부추겨 되레 초등교육 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킨 것이 정부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가 부지를 제공하면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하여 경기캠퍼스를 설립해 주겠다고 했다. 2005년부터 해마다 500명을 입학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다짐이었다. 경기도는 이에 안양시 석수동 구 석산부지 30만7천㎡를 제공키로 했다. 학교건물도 지어줄 요량이었다. 그러나 무산됐다. 뒤늦게 경기교육 숙원이 경기캠퍼스 형식으로 나마 이루어 지는가 싶더니 부처간의 이견으로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행자부가 지방 공공단체의 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토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 안해주면 지방정부가 예산을 들여 학교를 세우겠다는데, 해주지도 않으면서 못하게 막는 법규해석의 근거가 뭣인지 알 수 없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전횡으로 손실보는 사례는 이밖에도 허다하다. 교대설립 억제는 그중의 하나며 인내를 더 강요당할 수 없게 됐다. 절박한 경기도민은 ‘경기교대설립추진 1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육의 질 향상, 교육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당연한 권리주장의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민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다. 어정쩡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아닌 경기교대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 순리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견을 부처들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향한 도민의 여망은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결단이다. 경기도민은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