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뇌의 결단, 앞으로의 기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한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은 고뇌의 결단이었을 것으로 안다. 혐의사실은 청와대 재직중 일이었지만 현직 법무부차관을 옷벗게 해 그를 앞에 놓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란 쉬운게 아니다. 신씨의 수뢰액이 1천800만원인 것을 두고 야당이 액수를 줄인 ‘봐주기 수사’라는 정치공세는 당치않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보인 신씨의 강력한 혐의부인에 현장사진까지 제시해 가며 반박한 검찰수사의 정황은 신뢰하기에 충분하다. “진씨를 만난 적도 없다”, “돈을 받았으면 할복하겠다”고 까지 극언한 신씨였다. 그런 그를 구속한 검찰은 이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또한 영장청구와 함께 역시 고뇌에 찬 수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가 검찰상사에게 행사한 압력 혐의사실 등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 들어 진형구 대전고검장,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등을 사법처리 해야했던 검찰로서는 수난의 연속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려는 자체내 의지가 감지된다. 더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정치권력과 함께 추락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신기운이 감도는 것으로 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남용을 제한하는 항변권 설정등 검찰청법 개정시안 역시 이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믿는다. 검찰의 쇄신기풍은 어떠한 외부 권력도 단호히 배척하는 서릿발 같은 검찰상을 보고자 하는 국민적 소망이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은 제도적 장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같은 내부의식의 확산 또한 중요하다. 아직 제도적 보장이 미비된 상태에서 싹트는 검찰 내부의 신기운은 그래서 더욱 평가할만 하다.

선진국 치고 검찰이 독립성을 갖지못한 나라가 없고 후진국 치고 검찰이 독립성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검찰상 확립은 바로 사회정의와 국가양심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과거로 인해 검찰을 더 이상 의혹시하고 힐난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할 때다.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은 무익하다.

진승현 게이트가 미치는 정·관계의 검찰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검찰에 기대를 걸고자 하는 사회적 여망이다. 물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형극의 난관이 적지않음을 짐작 못하는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어느때보다 신뢰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