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범 왜 못잡나

지폐 위조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서 발생한 위조지폐 사건은 133건으로 2000년 42건에 비해 3배가 넘고 있다. 특히 지난 11∼12월 두달동안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5천원권 위조지폐가 수원·안양·평택·성남 등지에서 12건이나 잇따라 발견돼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찰은 지폐위조범들이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국내업체 제품인 최신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것으로 보고 광역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첨단기기 사용의 일반화로 고성능 컬러복사기의 보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위조범을 찾아내는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연말 두달간 일어난 위조지폐 발생건수 조차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었다.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가 집계한 위폐사건은 12건이었으나 경찰이 파악한 건수는 3건 뿐이었다. 수사체제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시민들이 위폐범의 조속한 검거를 기대한 것은 애초부터 잘못이었다.

수사체제는 항상 시민의 신고를 재빨리 범인검거로 연결하는 기민성이 있어야 하는데 신고가 있었는데도 수사본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측과 공조가 되지 않아서인지 규명할 일이다. 한은이 알려주지 않았다 해서 위조지폐 발견사실을 경찰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다. 사건의 신고·접수·보고의 완벽한 시스템 구축은 범죄수사의 기본이 아닌가.

첨단기기의 발전은 범죄수법의 고도화까지 수반한다. 따라서 이에 대응가능한 과학적 능률적인 예방책과 수사기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컬러복사기 보급이 크게 늘어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속수무책일 수는 없다.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위조기술 방지대책도 세워 나가야 한다. 위조를 막는 특수지질의 개발과 복사에 쉽게 노출되는 내장암호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위조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복사기 기술이 발달할수록 지폐뿐만 아니라 갖가지 형태의 위조·변조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신용사회를 먹칠하는 각종 위조범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조속한 범인색출과 처벌을 엄중히 함은 물론 야간·휴일에도 지폐의 가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