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안 ‘허구’

광명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주택사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부의 이른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졸작이다. 고속철 역세권 개발은 굳이 이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능히 추진이 가능한 별개의 사안이다. 국민주택 용지로 30만가구 분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수도권의 주택난이 해소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구유입을 불러 주택난 심화를 가중해온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단지 주택은 돈없는 무주택자에겐 막상 그림의 떡이 돼 왔으며 사정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수출업체가 공장 증축을 하려 해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억제해 왔으면서 수도권 인구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수정법 완화를 타시·도에서 반대한다며 수출산업의 목을 조이는 건교부가 지방을 위한 수도권 인구 분산은 생각지 않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안은 전형적 정책 오류이며 시책의 자가당착인 것이다. 합리적 토지이용을 요구받는 도시계획 개념에 위배되며, 환경적 고려가 절대적인 미래형 도시계획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시·도지사의 의견이 배제된 중앙정부의 일방적 안이 과연 타당성을 지니는 가도 지극히 의문이다. 토지는 제한된 자원이다. 당대 이용에 그치지 않는 후대를 예견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규제 대상이어야 하는 토지이용을 해제 대상으로 삼기 일쑤인 정부의 단견적 실책을 일찍이 모른바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해도 너무 심하다. 자연환경 보전같은 바람직한 토지이용 유도, 균형과 효율성 확보같은 공간적 및 시간적 조화 유도, 토지남용 제한 같은 공공복리 실현 측면의 토지이용 합목적성을 완전히 저버렸다. 광역도시계획안이 서울 의존형 단핵 공간구조를 7개 거점도시의 다핵 공간구조로 바꾼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벌써 그렇게 된지 오래다. 서해안과 경원∼경부의 남북교통축과 경인∼경춘, 수인∼영동의 2개 동서교통축 등의 교통망 건설은 이 역시 광역도시계획안과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30만가구 분의 주택을 짓는다고 하여 주택난이 풀리거나 집값이 안정된다고 보긴 매우 힘들다. 결국 3천754만평의 막대한 그린벨트만 절단나고 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마땅히 해제돼야 할 곳이 얼마나 되는가는 건교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안은 주택난 해소라는 겉포장으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더 짙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