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이슈>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 반응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로 수원·성남·평택 등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잠정결정되면서 이전문제가 경기도의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00만평이 넘는 미군기지 이전이 가져다줄 엄청난 지역의 변화에 대해 ‘신중의 목소리’와 ‘지역경제발전을 앞세운 수용론’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임오년 벽두부터 경기지역의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수도권이전을 둘러싼 유력지역과 발표된 지역에 대해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방침을 세우고 경기도 수원, 성남남성대, 평택, 의정부 등 경기북부 중 한 곳에 대해 대체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따라서는 연내에 이전방안을 타결한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한·미 양국은 오는 6월까지 대상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비용 및 이전대상 부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는 도시 재정비 등이 가능해져 내심 환영하는 반면 경기도 지역은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 용산기지의 규모와 수도권 이전배경= 한·미양국은 대체부지 규모를 남한산성도립공원 인근 성남 하남 일대 걸쳐 있는 특전사와 남성대 컨트리클럽을 합친 면적 85만∼100만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 지역으로 수도권을 선택한 것은 군사전략적 고려와 당면 현안인 주한미군 숙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 ·미 수뇌부는 서울이 포사정거리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주둔함으로써 수도권 시민들의 군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일치했다.

이에따라 미군측은 오는 2010년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부대를 수도권 7개 권역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마스터 플랜 2010’에서 당초 배제했던 용산기지 문제를 포함시켜 10년여를 끌어왔던 서울 심장부의 용산기지내 군무원가족 등의 낡은 숙소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그러나 100억달러가 넘게드는 천문학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과 이전 지역주민들의 거센반발이 한·미 당국의 최대 현안문제로 앞으로 있을 한미 당국간의 협상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 이전문제의 난제=한·미당국이 최근 용산미군기지의 서울 송파, 성남, 수원, 평택 등 수도권 이전원칙으로 해당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시민단체은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성남, 수원지역 시민들은 미군기지이전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반면 K-6기지가 있는 평택 안정리에선 그동안 토지매입, 도로확장, 주택확충, 미군증가 등을 들어 기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지역별로 다소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수원시

수원시의 경우 미군측이 요구하고 있는 100만평부지가 관내에 없고 매입비 부담 등으로 수원이전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의 수원 및 수도권 이전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수원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대기오염과 교통난을 겪고 있고 있고 수원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군사시설까지 이전한다면 최악의 도시로 바뀔 것이다”고 밝혔다.

◇ 성남시

이전부지 예상지역으로 성남 남대동 일대로 지목되면서 성남시와 주민·시민단체 모두 성남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으며 현재 금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군부대를 타지역으로 변경토록 요구하는 마당에 미군기지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등 시민단체들도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해 “성남시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지이전을 검토하는 한·미당국을 규탄하며 성남이전이 철회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평택지역의 경우 발표전부터 안정리 일대에 미군기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군의 보급창인 안정리 부대가 공군부대인 신장동 부대보다 유력한 이전부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정리 미군부대내에 수영장과 각종복지시설, 아파트 기숙사 등의 건축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데다 인근에 도로망 확충사업도 완료단계에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등 각종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부대인근 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타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교육환경 악화 등을 내세우며 신중히 대처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도 국방부로 부터 기지이전과 관련 어떠한 협의요청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밝혔으나 기지이전으로 인한 도로확충 등 각종 시설문제와 군사구역역에 따른 규제의 불가피 등으로 지역발전에 영향이 올까 내심 걱정이다.

/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