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3번 올린 建保料

정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장인인 것 같다. 도대체 한해에 직장인 의료보험료를 세차례 인상하면 이는 직장인을 완전히 ‘봉’으로 인식한 때문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이미 정부는 금년들어 직장인 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하였는데, 또 무슨 염치로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인지 직장인들은 분통이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 직장인 보험료 부가 기준이 다음달부터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해 총보수로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변명은 특별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기 보다는 매년 봉급 조정에 따른 지극히 자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상 이유에 대하여 수긍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생활을 염려한 정부라면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에 의한 보험료 인상이 아니고 단계적인 방식에 의하여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사려 깊은 정부라면 현재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한 후 직장인 보험료 인상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의하면 내달에는 지난해 1년간의 총보수 인상액의 소급 적용분이 일시에 추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봉급에서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한다. 때문에 직장인들의 실제 봉급 수령액은 아주 적어질 것 같다. 3월달 신학기 등록금 등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쪼들리고 있는 살림인데 일시에 보험료를 공제하면 서민들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결국 의료보험료만 인상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유리알과 같은 직장인들의 지갑만 자꾸 털어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발상이 아닌지.

정부는 더이상 직장인을 ‘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공단의 운영도 개선하고 또한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보험 적자만 나면 적당한 이유를 붙여 직장인을 ‘봉’으로 알고 슬그머니 보험료를 인상하는 잘못된 발상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직장인들이 분노하기 전에 정부는 직장인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이 때까지 의료보험 인상은 유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