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더이상 방치해선 안돼

난개발의 시행착오가 여전하다. 경기 남부 동탄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이웃한 화성시 태안읍 일대가 기반시설 없는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는 등 마구잡이 개발에 시달리고 있다. 그간 무분별한 개발 문제가 수없이 거론됐고 급기야 피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하기까지 했던 난개발이 거침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태안읍 일대의 난개발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도상 허술한 법망과 이를 교묘하게 뚫는 개발업자의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에 수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부담이 없는 400∼500세대 단위의 소규모 연접개발이 동원돼 결국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구가 급증, 2000년말 4만2천여명이던 주민이 2001년엔 5만6천명, 올해 들어선 3월말 현재 6만명을 넘었고 연말엔 7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부터 교통난과 소음공해,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부족에서 오는 각종 생활불편이 극심하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통학로가 마땅치 않아 먼거리를 돌아 다녀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이같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접개발로 계속 들어설 경우 극심한 생활불편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난개발의 부작용을 용인 죽전지구 등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좋은 방편이라고 해서 그 정도 부작용쯤은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난개발의 부작용과 폐해는 주민의 생활불편과 삶의 질 저하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이용의 비효율로 국가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도권의 난개발 지역은 이미 알려진대로 수지·영덕·상갈·죽전 등지 뿐만 아니라 파주·문산·의정부는 물론 동두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리·양주·광주도 마찬가지다. 이제 경기 남부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래선 안된다. 당국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수도권 전역에 대한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도입한 환경영향평가제를 철저히 시행, 불가피한 개발땐 신도시 입지의 적합성과 도시간 기능의 보완성 등이 세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