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제한을

신용사회가 확산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또한 지폐를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 장려해야 한다. 정부도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사용,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선진화된 신용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노출되어 이에대한 규제 또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무분별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가 무려 8천9백만장에 이르러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장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10장 이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23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무분별한 카드 소지의 실상을 알 것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 한달동안, 현금 서비스를 1천만원 이상 받은 카드 소지자가 무려 5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5천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월1천만원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용거래만은 아닌 것이다. 이런 고액의 현금 서비스를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긁어서 다른 카드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 고객’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신용사회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가 비싸다. 지난 해 현금 서비스가 267조원대로 99년 48조원에 비하여 무려 5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많은 카드 소지자가 기일내에 현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구 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조장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현금서비스는 월 일정액 이상 하지 못하도록 카드회사간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규제해야 한다. 정부 또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 되는 무분별한 현금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드 소지자가 건전한 카드 사용을 습관화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