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 회담 전망?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이 별 성과없이 끝났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서 본회담을 갖기로한 일정합의가 고작 새로운 것 뿐이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금강산서 갖기로 한 것은 추석을 앞두고 기대할만 하나 제도화 도출엔 실패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상시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꾸준한 우리측 제기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인도주의를 외면,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 생색내듯이 정략화하고 있다. 오는 9월29일부터 10월14일까지 열리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키로 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하나, 이 또한 두고 보아야 한다.

이밖에 의제로 합의한 경의선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금강산 육로관광, 군사당국자 회담 등은 이미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다가 다시 이번 회담에서 재론하는 것이어서 재합의가 이루어져도 과연 얼마나 실천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등 합의사항에 구체적 이행 일정을 잡아 놓고도 일방적으로 어긴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엔 6·29 서해도발 사태가 있은 연후여서 저들의 신뢰성에 더욱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실무접촉 남측대표단이 금강산으로 떠나는 날 북한 중앙방송은 ‘서해교전은 남측의 계획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평통은 북방한계선(NLL)을 새삼 비방,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우리측 고속정 인양작업과 관련, ‘자주권 유린’이라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교란하려는데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당국자는 북측의 석연치 않은 대화와 비방의 양동작전을 북 내부를 의식한 체면치레로 보고 있으나 이는 심히 안일하다. 안일함은 이번 실무접촉에서도 드러났다. 북측에 기조연설을 통한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요구가 북측의 거듭된 형식적 유감 표명 몇마디로 끝났다. 국민적 정서인 이같은 요구는 그야말로 정부가 마지못해 체면치레로 하고 장관급회담 성사에 급급, 단호한 천명은 피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유엔사와 북측의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된다 하겠으나 이 또한 첨예한 문제엔 종전에 취했던 ‘봉남통미’의 전철과 같다. 서해도발에 북측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은 남북대화가 1회성이 아닌 미래지향의 지속적 신뢰가 보장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장치를 포기한채 임하는 장관급 회담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