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수도권 경제특구 추진과 과제

인천국제공항 주변과 영종·용의·무의지구가 경제특구로 지정돼 각각 항공물류중심지와 종합휴양지를 갖춘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된다.

이와함께 송도신도시 530만평도 국제비지니스센타와 첨단산업 정보화단지 등이 들어서는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지로 탈바꿈 한다.

추진배경부터 지구별 세부사업일정을 살펴보고 정부와 인천시가 풀어나가야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추진배경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으로 명명된 이번 경제특구 추진방침은 한국이 향후 5∼10년 안에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 등에 뒤처지며 최악의 경제위기 국면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출발했다.

제2의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의 새로운 경제강자 중국의 한 가운데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국제물류의 최적지라는 이점과 보유중인 우수 인력, 기술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정은보 경제조정 2과장은 “지난 70∼80년대 국가산업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이미 공동화 현상에 빠졌으며, 반도체와 철강도 세계적인 과잉생산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향후 국가경제 생존을 위해서는 지식정보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수혈이 불가피 하다는 현실이 이번 경제특구 추진의 시발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용유·무의지구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영종·용유·무의도는 항공물류중심지와 종합휴양지를 갖춘 관광거점으로 개발된다.

570만평 규모인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주거와 물류, 관광 국제업무 등 복합기능을 지구로 개발된다.

1단계 사업으로는 한국토지공사가 75만평 규모에 1만1천800가구, 인구 3만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또 산업·물류 88만평, 관광 26만평, 국제업무 9만평 규모의 사업들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물류산업단지는 부근 인천국제공항과 관세자유지역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되며, 여기에 항공기와 관련된 첨단 업종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 213만평 규모의 용유·무의지구는 외자유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리조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지구는 현재 지난 2000년 인천시에 민간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투자그룹인 CWKA사가 5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다.

CWKA사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5천500객실 규모의 호텔과 8개 동, 2천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1천실 규모의 실버타운과 국제컨벤션 타운, 해양수족관, 테마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제2연륙교와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건설되고, 영종 9개 노선과 용유·무의 8개 노선 등 내부간선 교통망도 확충된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용유·무의 관광단지 노선 50㎞를 연결하는 괴도택시(PRT)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개발지역은 대상지내 공원과 녹지율을 27%까지 확보하고 생태통로를 설치하는등의 쾌적하고도 친 환경적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송도신도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535만평을 매립해 조성된 송도신도시도 올 하반기 경제특구로 지정돼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지로 집중 개발된다.

이 곳에는 국제비지니스센터와 첨단산업정보화 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높은 수준의 주거, 교육, 의료수준을 갖춰 외국인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조성된다.

매립이 완료된 1단계 지역에는 올 하반기 분양예정으로 있는 주거단지를 시작으로 지식정보와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토지분양이 끝난 상태다.

특히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에이즈 치료약 개발업체인 미국 박스젠이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3만평 규모의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또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2단계 지역 167만평 규모의 국제비지니스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인천시와 미국 게일·포스코 컨소시엄이 127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하는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박연수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21세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오는 200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의 대표국가를 노리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자·외자 유치노력과 효율적인 도시구성 등을 통해 정부 사업을 적극 지원,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특구 입주 외국투자기업 혜택과 의미

영종도와 송도 등 경제특구에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임직원들의 해외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에서 40%로 두배 확대돼 세금 부담을 덜게된다.

특히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사업과 영화·게임·미디어 등 문화컨텐츠산업은 투자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소득세와 취득세를 7년간 100% 면제받고, 이후로 3년 동안에도 50%를 감면 받는다.

이같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은 한국보다 관련 세율이 낮으면서도 외국기업에 대해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싱가포르와, 법인세율이 16%로 역시 한국보다 훨씬 낮은 홍콩 등 주변 경쟁국가와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정창무 서울시립대 교수는 “필리핀이 지난 70년대 세계 유수기업들의 공장 유치에 열을 올렸으나 결국 국민들의 궁핍만 가중시키는 실패작으로 끝난 바 있다”며 “국내기업, 특히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방안도 충분히 검토,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면 과제와 나아갈 길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 프로젝트는 국·내외 여건상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다.

우선 외적인 부분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삶의 질과 국제화 수준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미흡, 한국인 특유의 내부지향적 성향 등은 외국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또 각종 수도권 입지규제로 경쟁국 중심도시들에 비해 대형 인텔리전트 빌딩과 국제업무시설 단지화가 미흡한 것도 이번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인천항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같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우수인력·기술·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또 수도권 억제정책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내부지향적인 국민의식 전환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번 경제특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나 지역과 정치적 논리가 철저히 배제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인천시 역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학계와 함께 각종 인프라와 컨텐츠를 연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지원을 모두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