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청문회 철저한 검증을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인준청문회가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특위위원들을 선정하여 장총리 서리에 대한 제반 자료를 수집, 분석중이며 동시에 총리로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을 다방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각종 질문을 마련중이다.

최근 국회는 병역비리 의혹, 영남지역의 수해, 민주당의 신당 창당, 그리고 오는 9월2일부터 개회되는 정기국회 준비 등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지난번 청문회에서 부결된 장상(張裳) 전 총리서리와 비교하여 열기가 식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병역비리의혹 문제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사활을 건 정쟁을 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는 자칫하면 겉치레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언론도 전보다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국민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역시 지난 장상 전 총리서리 인사청문회 못지 않게 더욱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측면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장 총리서리에 대한 각종 의혹은 총리로서의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합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언론에서도 재산 형성 과정, 국정수행능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부동산 투기의혹, 은행대출, 현정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장상 전 총리서리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국회가 최초의 여성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부결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인준청문회 과정을 더욱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둘 부분은 총리로서의 국정수행 능력이다. 더구나 앞으로 있을 대선의 공정관리자로서의 적합성 여부이다. 장 총리서리는 어느 언론인보다 현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많은 지도층들이 부정부패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역시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불평등 야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된다. 최종 인준 여부는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양심적인 판단에 의한 자유투표로서 결정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