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위 서울회담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북측에 쌀 40만t과 비료 10만t을 제공키로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또한 제공한다. 임진강 홍수대책 일환의 북측 치산치수와 관련한 묘목도 남쪽이 제공하기로 했다.

이 대신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착공식을 오는 9월18일 남북이 동시에 갖고 경의선은 연말, 도로는 내년 봄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했다. 동해선 임시도로는 11월말까지,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송현리∼고성구간 연결을 1년으로 잡았다.

아울러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군사실무회담을 착공 이전에 갖기로 했다. 이밖에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10월 중 개성에서,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16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하였다. 이번 서울서 가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는 그동안 수차례 합의만 되풀이 하고 이행이 미뤄진 경협현안에 대해 구체적 일정이 잡힌데 일단은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함정은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 착공에 앞서 갖는 군사실무회담의 투명성 보장이 없다. 군사회담은 북측의 경우, 경협소관 밖이라 회담일자를 잡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합의만 있고 실천은 없었던 것이 이에 연유한다. 북한은 군사문제엔 내각과는 별도 기구인 군사위원회가 따로 있어 내각에 속하는 북측 경추위 합의사항을 이번엔 이행할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임진강 수해방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1차회의를 9월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쌍방 현지조사를 오는 11월 중 갖기로 했지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군사실무회담이 지지부진하면 경협합의사항은 또 무산된다.

아시안게임에 북측을 참가시키는데도 37억원 상당의 체제비를 이쪽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추진하는 아시안게임 참가도 있고하여 합의사항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할지 모르겠으나 예컨대 돌연히 서해교전 같은걸 일으키는 저들이다.

확실한 것은 이쪽에서 또 퍼주는 것 뿐이다. 경의선 철도만 해도 남측구간은 벌써 마친지 오래다. 북측은 이제와서 뒤늦게 착공하겠다면서 경의선 뿐만 아니라 동해선 북측 구간까지 자재와 장비를 대달라고 하여 정부는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쌀과 비료, 자재 장비등 무한정 지원하는 경협사업에 책임있는 성과를 국민에게 가시화할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