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계획 철회돼야

서울 중심의 의왕·청계축을 비롯, 4개축으로 하는 도내 신도시 건설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2020년이면 180만가구의 신규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다는 착상부터가 당치않다. 인구가 많아질 것이므로 신도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은 가장 졸렬한 시책이다. 그럴수록이 인구 유입을 더 부추겨 교통 환경등 문제만 열악해진다. 주택문제 또한 여전히 심각하여 주택난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 분산책이다. 이런 근원적 조치는 물론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고도의 정책에 속하긴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 또한 이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지방시책 역시 개발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우리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산업입지의 규제는 부당하다고 보면서 신도시 조성등 대단위 택지개발은 거부해 왔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반대로 지금까지 산업입지 규제는 강화하면서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만 부추겼다.

이제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추진하겠다는 4개축 신도시 건설계획은 중앙정부의 잘못을 새삼 답습하는 것 밖에 안된다. ‘제2의 강남’ 조성발상은 제반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될 참으로 무모한 계획이다.

우리는 도대체 이런 계획이 검토 단계의 여과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 경위가 궁금하다. 책상 머리에서 몇몇이 짜낸 탁상계획이 장기계획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점은 있다. 수도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난개발의 원인중엔 이도 연유함을 인정은 한다. 그러나 장기계획이 4개축 신도시건설 형식으로 짜여져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척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기지역은 장차 통일 한반도의 중핵이다. 지금은 소외지대인 민통선 땅이 각광받는 시대가 언젠가는 온다. 장기계획이라면 이런 점도 상황 변동에 따른 고려가 내포돼야 한다.

4개축 신도시 건설은 필연적으로 그린벨트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린벨트가 비록 형해화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더욱 요구된다. 주택공급을 내세우는 당국의 단순 관념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대가 더 설득력이 있다. 4개축 신도시 건설계획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판단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