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 공동조사도 돈 내놔라?

북한의 금강산댐 공동조사 협상 실패는북한의 양면 작전 때문이다. 특히 ‘금강산 댐 부실 우려’가 명예훼손이라는 북한측의 주장은 당치 않다. 북한강 상류에 일방적으로 댐을 건설,우리측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싫으면 관둬라’라는 식이다. 아쉬운 것도 다급한 것도 없으니 남한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지난 16∼18일 금강산에서 열린 실무접촉회의에서 북한은 금강산댐의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이 인공위성을 통해 댐 함몰 부위로 분석한 지점을 공사차량용 도로라고 주장하고, 지난 1월 금강산댐에 이상이 발생, 긴급 방류했던 3억t이 넘는 흙탕물도 배수로 갑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류였다고 고집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측이 제기한 금강산댐의 안전성 및 수공(水攻) 위협을 명예훼손이라며 사과와 함께 보상을 요구한 점이다. 공동조사에도 또 대가를 요구했다. 이는 남북 관련 회담 때마다 일단 엇박자로 강경하게 나가기만 하면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던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사과를 하려면 국제하천에 일방적으로 댐을 만든 북한이 먼저 해야지, 피해가 늘 우려되는 우리에게 왜 하라는 것인지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다. 보상도 그렇다.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를 왜 보상하라는 지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조사방법부터 북한의 태도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측의 ‘정밀조사’방침에 눈으로만 보라는 ‘단순 참관’을 고집하고 있다. ‘돈부터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는 애초부터 공동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나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한 금강산댐이 남북 공동조사로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대내외적인 망신을 당하고 건설을 담당한 군부의 책임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이번 금강산댐 공동조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동시 착공식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쌀 40만t과 비료 10만t 제공에 금강산댐 공동조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10월초 열릴 예정인 제2차 실무회의에서의 대표단 활동을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