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적극 고려해야

한나라당이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선공약의 하나로 군복무 기간의 2개월 이상 단축과 지원병제 확대,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군복무 2개월 단축은 남북 분단 상황에 있는 현재의 안보 상황하에서 군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과감하게 제시한 것은 책임있는 제1당의 공약이기에 앞으로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됨으로써 한국의 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개념상이나 또는 전략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전력의 약화는 많은 위험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군 인력의 감축을 야기할 수 있는 국방정책은 정당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나라당의 군 복무 단축 공약은 상당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한 학기를 쉬지 않고 제대후 복학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군 복무 기간과 대학 학기와의 불일치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아 24개월로 단축하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 군 복무는 의무임에도 고위공직자나 부유층 아들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고 있다. 최근 국감에서도 병역문제가 항상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동시에 군 면제 사유 역시 대폭 축소하여 일정기간 군 복무를 하게 하는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면 국민적 위화감도 줄어들 것이다.

지원병제 확대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병제도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지원병제를 통하여 직업군인을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이나 동사무소의 행정 업무와 같은 일반 업무는 군 인력으로 충당되어서는 안된다. 최신 군사 장비의 도입과 습득, 효과적인 군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군 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더라도 군사 전력의 약화없이 안보를 굳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