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포시 불용예산 34%

김포시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가운데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편성이 주먹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액 645억원을 포함한 지난해 총예산 3천318억원중 사용하지 않은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34%인 1천1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거나 업무 미숙과 여건 변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불용액이 400억원이 넘어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부서이기주의로 시급한 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시민제안 우수자에게 지원되는 포상금 전액이 지급시기 예측 잘못으로 불용처리됐고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 세웠던 5천100만원은 실수요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천170여만원이 이월됐다.

또 통·리장을 통해 송달하기 위해 책정했던 지방세고지서 송달수당은 송달방법을 우편으로 전환면서 2천54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백남준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5천만원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해 확보한 2억원은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2년째 예산이 이월되는 등 사고나 계속,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전체 이월금액의 36%를 차지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밖에 자체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9천650만원이 책정됐던 새마을다짐대회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비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지출되는 등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운영 등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포시의회 이영우 의원(김포2동)은 “사업의 실효성 검토 없이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으로 이같은 결과가 벌어자고 있다”며 “예산과 행정 등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현실에 맞게 사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