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경비보조금 0.7%가 웬말”

인구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의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시 예산의 0.7%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 관련 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경비 보조금 37억4천여만원을 편성,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끝내 시 편성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시 예산(일반회계) 5천246억9천700만원의 0.7%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를 인구나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의 내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 63억1천100만원(1.4%), 안양시 52억3천600만원(1.5%) 등의 60∼70% 수준이고 규모가 적은 안산시 50억원(1.1%)보다 뒤진다.

이때문에 전교조 고양지회와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부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예산의 1% 이상 확충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교육 관련 단체는 지난 5월부터 ‘1% 이상 지원’을 요구하고 지난 9월에는 고양지역 8개 시민단체와 연합해 ‘교육경비 보조금 확충과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지역 시민운동본부’를 발족,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금 일정 비율 이상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예산 대비 3%, 대상 사업의 다양화,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위 최창의 교육위원은 “서울 강남구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세입 예산의 2%를 넘고 있다”며 “그러나 고양시는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내 자치단체들보다 지원액이 뒤진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6개월 이상 이를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교육에 쓰이는 예산 지원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만큼 고양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