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債위기 해결책 시급하다

그동안 외채로 시달렸던 경제가 최근에는 내채의 폭증으로 직면한 위기국면이 심각한데 대해 본란은 논평한 바가 있다. 문제는 정확한 부채 규모의 파악이다. 해결책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전년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424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가구당 빚이 3천만원에 육박하여 새로운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야기된지 오래다.

물론 정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정부부채는 11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로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가계 빚이 GDP 대비 75%에 달하고 있으며,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과 각종 부실 연기금, 그리고 공기업 채무 등을 합하면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다른 점이 많다. 아직도 각종 부채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내채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상을 공개, 국민적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금융감독만 강화하면 오히려 금융불안을 야기해 더욱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부채 해결정책도 급격한 정책보다는 단계적 방식에 의한 계획을 수립, 국민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급조된 응급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이런 내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 등과 같은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선 수긍할만 하다.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를 적절히 인상하고 돈이 몰리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정부가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인위적 경기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야기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거품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내채해결에 있어 거품의 제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TV 토론에서와 같이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 대안 없이 장밋빛 정책만을 양산함으로써 이런 정부의 거품경제 제거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거품경제 제거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내채위기 해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내채 해결의지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