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이상한 행정

근래 수원시의 잘못된 행정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국유지 부실관리 상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더니 엊그제엔 영통지구를 개발한 한국토지공사에 지가상승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은 채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토지공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수원지법이 “수원시는 토공에 부과한 361억여원의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중 275억여원을 초과한 부분 86억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면적 326만㎡에 이르는 영통지구의 경우,택지조성이 완료되기전 택지를 선공급하는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준공검사일이 부과종료시점이나 수원시는 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토지개발완료시점으로 파악해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것이다.

최근 수원시내 곳곳에 초대형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신축되면서 각종 건축자재와 대형 크레인 등 공사차량들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무단 점령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데도 방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팔달구 인계동 농조예식장 근처, 영통동 경희대 건너편 거리 등은 안전요원도 없어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교통체증이 극심하다. 하지만 시 당국과 경찰은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뒷짐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예술행정은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수원시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온 행사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국제음악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1999년부터 정명훈,조수미, 안드레안 보첼리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해온 수원국제음악제는 국제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수원시가 각계의 의견수렴도 없이 폐지키로 하고 아예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은 인구 100만명을 포용하고 있는 대도시다. 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크고 작은 행정착오나 무사안일적인 행정, 그리고 시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듯한 문화·예술정책이 드러날 때 마다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수원시의 사려 깊은 행정을 재삼 촉구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