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선적 거부의 ‘의미’

경인항운노조가 북측의 핵 시설 재가동 공표와 관련하여 대북지원 물자 선적 거부를 들고 나선 것은 매우 주목된다. 경인항운노조는 대북지원 물자 선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원물자를 이용해 살상무기를 수출하고 최근엔 제네바합의를 깬 핵 개발을 선언하는 등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원물자를 이용해 전쟁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대외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 선적을 전면 거부한다’는 것이 이 노조의 입장이다.

올들어 인천항을 통해 북측에 보낸 지원 물자는 쌀 옥수수 의약품 자동차 등 모두 5만8천t에 이른다. 이가운데 쌀은 3만6천100t이 이미 보내졌고 연말까지 추가로 보낼 1만2천900t의 쌀 선적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8차 대북지원 쌀 5천100t을 싣고 당장 해주항으로 출항해야 할 선박의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정미소에서 쌀을 실어나른 220대의 화물 트럭이 그대로 서 있다.

대북지원 물자가 북측의 군수물자 대비로 전용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일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쌀만해도 군량미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논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대북지원을 그래도 지속한 것은 일관된 동포애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동포애가 결국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 이상, 더 선적할 수 없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의 설득력이 매우 높다.

대북관계의 상호주의와 유화주의에서 상호주의는 전쟁을 불사하고 유화주의만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흑색선전이 인 이 마당에서 경인항운노조의 선적 거부는 매우 큰 의미를 시사한다. 지난 5년동안의 퍼주기 대북정책 결과가 결국 미사일 및 핵 개발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가져온 마당엔 이제 재고돼야 한다. 북의 이런 가공할 무기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 위협에서 우리라고 예외가 될수 없다. 남북간의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남한 사회에서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상호주의가 마치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성을 의심케한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북측에 무조건 끌려가기 보다는 따질 것은 따져가며 도와주는 상호 호혜정신에 입각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다. 이같은 대북정책의 전환 촉구가 다름도 아닌 경인항운노조에 의해 제기된 것은 국가사회의 각성을 크게 일깨운다.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빌미삼는 전쟁무기 양산을 더 묵과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