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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남시 수정구 불법 건축물 난립

승인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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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에 불법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이 태부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성남시 수정구에 따르면 지난 99년 118건에 불과했던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가 2000년 181건, 2001년 250건, 2002년 235건에 이르는등 최근 3년간 거의 두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

이는 각 동사무소가 담당했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담당 공무원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정구의 불법 건축물 단속공무원은 직원 1명, 청경 4명 등 모두 5명에 불과해 지난 99년 21명과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대한 자체 적발건수가 13건(전체 235건의 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정구는 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요청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은 “서울 강남구의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며 “1년 위탁료가 3억여원 정도 드는 것을 감안하면 검토할만 하다”고 밝혔다.

/성남=이진행, 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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