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道 조직개편' 조속 승인해야

경기도는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 행정수요의 양적 팽창 말고도 질적 팽창을 떠안고 있다. 한강 및 팔당호 수질개선, 수도권 광역도로 등 교통망 구축, 납골당 건립 등 서울과 맞물린 각종 환경시설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국내 굴지의 첨단산업체들을 비롯한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전국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국민총생산의 절대적 점유율 또한 경기도 행정의 특수성이다. 여기에 서울인구 수용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은 행정수요에 더욱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무원의 수는 기껏 2천420여명에 그쳐 서울시에선 과단위서 처리하는 일을 담당(계) 단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1만490여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고 경기도에 비해 인구가 3분의 1에 불과한 부산시보다 무려 1천500여명이나 적다. 이때문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무려 3천960여명에 이르러 전국 최고를 기록한다. 전국 평균 1천160여명에 비해 3.4배나 높다.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3천960여명을 서울 970여명, 울산 680여명, 강원 930여명, 제주 580여명에 비하면 경기도의 열악성은 실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에 경기도는 민생분야 등의 폭발적인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공무원 인력 930여명과 함께 4실3국 13과 증설을 행자부에 요청한바가 있다.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지난 10년동안 300만명이 넘는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는 폭증한 반면에 공무원 수는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줄어 조직규모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공무원 인력 증원 930여명은 소요인원을 극소화한 것으로 그래봐야 인구가 고작 377만여명인 부산시 공무원 3천880여명보다 500여명이 적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행자부가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오래도록 거머쥔 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본란은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 증원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현 실정은 행정가치의 창출배분에 어려움이 많아 되레 주민 이익이 극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원래 자치단체 조직은 지방의회의 견제속에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자치행정 본연의 면모다. 지방자치 과도기로 행자부가 비록 승인권을 행사하고는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 공무원 조직이 현저히 불평등한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건 소임에 합당하지 않다. 행자부의 조속한 조직개편 승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