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파병안 조속히 처리하라

파병을 둘러싼 찬·반은 다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들이지만 이젠 단안을 내려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파병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윤영관 외무장관이 방미중이다. 파월 미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 핵 해결을 위한 어떤 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 청산에 상응한 정중동(靜中動)의 진전이다.

이라크 전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부인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라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우선할 수는 없다. 전투병도 아닌 지원병 파병이다. 이의 파병으로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할 수 있다면 실리를 챙기는 것이 또한 국익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두 번이나 연기한 정치권의 무력한 대응은 한마디로 무소신이다. 파병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으름장에 표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과연 국회의원인지 묻고싶다. 사회단체가 그들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또한 국정을 위한 가치판단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법에도 없는 낙선운동 으름장에 주눅이 든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도 역시 외면당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의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한동안 마치 이중처신을 해보인 것처럼 보인 게 다 당의 책임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을 핑계삼아 처리를 지연시킨 처사 역시 결코 잘 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호하다. 낙선운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노사모’의 반대에 대해선 “아니라고 해도 별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늦어도 오는 4월2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키로한 여야 총무의 잠정합의가 이번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날 국회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국회에 나가 밝히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일이다. 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파병동의안은 통과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파병은 “명분보다 전략적 문제”라고 한 노 대통령의 말이 함축하는 깊은 뜻을 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