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존중되는 이유

얼마전에 보도된 대학생들의 보수단체 활동소식은 흥미롭다. 진보성향 풍조만이 풍미하는 것으로 여겨온 대학가에 보수성향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미래한국연구회’ ‘청년우파연대’ ‘보수학생연대’외에 또 ‘청년한국대학생연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성된지 3개월~9개월된 이 보수단체는 회원 수가 각기 800여명에서 1천500여명에 이른다니 작은 단체가 아니다. 시장경제, 국가안보, 자유통일 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이심전심으로 뜻을 같이하게 된 이들 단체는 세미나·토론·집회 등으로 젊은 생각들을 피력하는 모양이다. 예컨대 북 핵문제, 이라크전쟁 같은 걸 주제로 삼기도 하고 사회문제도 다룬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생들 가운데는 보수·진보 어느 단체든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 다만 한총련처럼 진보성 단체만이 아니고 이젠 보수성 단체가 존재한다는 게 세태의 또 다른 변화를 실감케 한다.

전체주의는 단원화 사회인데 비해 자유민주주의는 다원화 사회다. 단원화 사회는 단독선의 맹종을 요구하는데 비해 다원화 사회는 공동선의 토론을 추구한다. 북에서는 유일사상과 신격화 승복만이 존재하는데 비해 남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의 구사가 이래서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점이다. 상대를 부정하면 나도 존립할 수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점이면서 또한 최대 강점이다. 그러므로 법질서가 존중돼야 한다.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의 어떤 학생단체이든 간에 법질서를 이탈해서는 자신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지금은 유신정권이나 신군부 독재시대가 아니다. 헌정을 파괴하는 독재에는 법질서를 이탈하는 투쟁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를 혼동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잘 못된 판단이 심히 안타깝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