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수도권 규제 과감히 풀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들의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폭넓게 밝힌 여러 말 가운데 특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있다.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마치 큰 가뭄속에 단비처럼 들린다. 물론 간접으로 접하는 이 보도 내용의 앞뒤 정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점은 있다. 하나, 업계는 이를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증설 허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한다니 대통령의 전향적 조치가 있을 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

당선자 시절의 동북아 경제 중심 건설을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그랬고 취임 후에도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줄곧 ‘지방의 균형발전’으로 정의해온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새로운 언급은 종전과는 다른 적극성이 다분하다고 보아 매우 고무적이다. 기업환경이 무시된 이른바 공장용지 배급제로 기업활동이 저해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기껏 유치해온 외자를 놓치는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간의 숱한 수도권 규제 폐해를 새삼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중복이므로 더 않겠다. 우리가 예컨대 신도시나 대단위 아파트 부지 조성을 거부하며, 그 대신 공장부지를 요청해온 것은 국가경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역이기가 아닌 국가이익이며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다.

물론 지역의 틈새 이익도 생성되지만 경기도는 국가이익과 아울러 생성되는 지역이익을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해 배분할 의지까지 표명하면서 국가이익 차원의 규제완화를 염원해 왔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별 공장 수를 따지기보단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 참다운 지방의 균형발전이라고 믿어 우리 또한 수도권 규제는 대폭 철폐돼야 한다고 보아온 것이 일관된 신념이다. 수도권 전역의 과다규제가 다 당치 않은 가운데 특히 접경지역이나 가평같은 산간 오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어놓은 것은 실로 깊은 재고가 요구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미 실패한 법률이다. 또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앞두고 있다. 마땅히 이 법은 크게 고쳐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규 개폐로 구현되는 등 정부 정책으로 옮겨지기를 간곡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