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NLL 침범 강력대처 하라

북 핵문제의 비접촉 암중 모색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는 서로 간의 전략적 탐색이다. 이런 가운데 북측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심히 잦은 것은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26일 침범이 시작된 이래 함포사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벌써 6차례나 되풀이 되었다.

북측의 이같은 도발은 단순히 성어철인 꽃게 때문만이 아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고, 이의 도발은 일찍이 저들의 계산된 징후 행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계산된 의도로 보아져 매우 심각하다.

때 맞추어 북측 백남순 외무상은 미국 하원 의원 방문단에게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정부는 북·미 양자회담을 위한 전술적 위협일 뿐 “핵 보유의 근거가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측 핵무기 보유 부인의 언질 역시 증거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북에 가서 실제로 듣고 또 첩보 능력이 우수한 미국의 관측을 뒤엎을 증거를 제시못한 채 희망적 심증만으로 우기는 정부측 말을 국민이 얼마나 믿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계산된 저들 어선의 NLL 침범엔 분명히 다목적 저의가 깔려 있다. NLL 자체의 점진적 무력화 시도이면서 북 핵문제 해결의 파국적 국면을 빌미잡기 위한 유도적 자해작전인 게 분명하다.

따라서 해군이 위협사격만 가하고 연평해전 같은 교전을 유발하지 않은 것은 현명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요청된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을 보는 정부의 근원적 시각이 안일한 것은 심히 우려된다.

국가안보에는 만일의 틈새를 허용하지 않는다. 남북 공존공영이나 평화통일이 안보가 굳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은 힘의 균형이 깨져서는 전쟁 유발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는 무위무모한 북측 어선의 NLL 침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쌀 지원 등과 연계하여 중단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북측에 표명해야 할 줄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