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이제부터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 100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평가가 부정적인데 따른 각오로 생각된다. 물론 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야기된 국내외 환경의 악화로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할 여유가 없었음을 인정하지만, 지난 100일간의 국정운영에서 특히 경제정책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혼선을 야기시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출범 초기에 발생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부터 경제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였으며, 또 재벌에 대한 경직성 인식으로 상당한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더구나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조기 대처가 미흡하여 물류대란이 야기됨으로써 경제정책이 표류한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실망은 물론 기업, 노동계로부터도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실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이 다소 진정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대부분의 투기꾼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떠난 후 이기에 결국 막차를 탄 서민들만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사문제에 대한 정책도 대처시기를 놓쳐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물류대란만 야기시켜 국제신인도를 금가게 했다.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경제 살리기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대는 하고자 하나 미덥지가 않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 하에 투자 및 인력수급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인지역의 가동률은 47개월만에 최저수준이다.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세워 죽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