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장증설, 경제논리로 풀어라

청와대가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일부 라인의 지방 이전을 조건 삼는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한마디 않을 수 없다. 우선 시각이 잘못됐다. 수출 상품의 대표 주자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평가를 받고있는 D램 S램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을 증설키 위해 공장을 더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그럼 정부가 고맙게 여겨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되레 무슨 은혜나 베푸는 것처럼 이러쿵 저러쿵 군 말을 일삼는 건 정치논리다. 공장을 세우고 말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 경영에 관한 일이다. 이런데도 여기다 이 공장을 세웠으면 저기도 똑같은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어거지 논법의 지역 균형 발전론은 정치논리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특화산업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 또한 기업 수요의 경제논리가 작용되지 못하고 일부 라인의 지방 이전을 강요하는 따위의 정치논리가 작용되어서는 국가경쟁력을 해친다. 부존 자원이 없어 순전히 수출로 살림을 꾸려가는 나라에서 왜 이토록 배부른 정치논리만을 앞세우는 지 실로 답답하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다. 이같은 대통령의 의중을 청와대 보좌진이 방해한다면 대통령 말조차 국민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논리의 폐악이다.

정부의 관련 부처를 제쳐두고 청와대 비서실서 ‘감 놔라 배 놔라’하며 간섭하는 것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치논리다. 청와대측이 민간 공장의 부지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이런 시스템의 경직성은 곧 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의 대상이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조치다.

삼성전자 기흥 공장 증설 역시 되지도 않은 단서를 붙여 괴롭히기 보다는 기왕이면 화끈하게 도와주는 것이 국익을 배양하는 길이다. 경제 살리기의 묘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경제문제에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여 경제논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의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