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의 아침/환경미화원들의 분노

쓰레기 수거를 민간 위탁하는데 크게 반발한 환경미화원들의 분노는 시정에 대한 평소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다.

평택시 환경미화원 60여명은 시가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반발, 지난 3일부터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 시내 곳곳에 생활쓰레기더미가 갈수록 쌓여 가고 있다.

평택시의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은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그 이유며, 고용승계 등 모든 신분보장을 다짐하는데도 환경미화원들은 민간업체의 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이같은 불신은 갈팡질팡한 시의 과거 수거업무정책 혼선에 기인한다. 돌아 보면 설립되지도 않은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며 반관반민형태의 공단 위탁을 추진했던 게 지난 99년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공단설립 거부로 조례 제정이 무산되고도 시는 몇차례 다시 추진하곤 했으나 의회 반대로 지금은 영구 미제 성격의 미료 안건으로 남겨 놓은 상태다.

이런 과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집행부의 이같은 공단 조례 추진때마다 불안을 겪어야만 했다.

여기에 동병상련과 같은 해고 수로원들의 외로운 투쟁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당 해고된 수로원 21명이 노동부에 제소해 복직토록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해고 수로원과 미화원들은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시청 주차장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목격하는 환경미화원들은 한번 해고되면 그만이란 위기의식에 빠져 민간업체에 위탁해도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설사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해도 영업이익을 추구한는 민간업체 성격상 쓰레기 수거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처우는 미흡할 것이라는 게 환경미화원들이 갖는 또 하나의 불안이다.

심지어는 시의 예산 절감 이유는 표면상 구실일뿐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민간업체 위탁 배후에 석연찮은 무엇이 있지 않느냐는 믿기 어려운 의문까지 제기한다.

만일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집단행동이 불행히도 더 장기화되면 시민들은 여름철 쓰레기대란을 겪을 게 큰 걱정이다. 당일 치워도 쓰레기 더미가 쌓이기 일쑤인 형편에서 더운 날씨에 악취까지 진동하기 때문이다.

시가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도 어떻게 된 것인지 그같은 노력이 미약해 보인다. 특히 시장의 노력이 미흡해 보이는 건 총선 출마설 때문으로 보는 객관적 견해가 많다.

쓰레기 수거는 생활행정의 기본이다. 이런 것 하나를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못해서는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민생활행정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다. 또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라 할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시정이 되어서는 복지행정 구현은 어렵다.

평택시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환경미화원들의 신뢰를 얻는 설득력을 보여 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 신뢰를 잃으면 행정이 어려워지는 사실을 이번 일로 깊이 경험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치행정은 독단이 아니고 화합임을 명심해야 한다./sylee@kgib.co.kr

/이수영.남부권취재본부장